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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지 빨면 옛날 같았으면 국가모독죄로 잡혀갔음.

ㅇㅇ(59.19) 2024.04.21 00:30:19
조회 40 추천 0 댓글 1

구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988년에 국회의 입법으로 폐지,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으로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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