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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위해 한동훈 원희룡 압박하겠다."
- [단독]尹 "총리 추천, 부부동반 만나자" 李 "위기모면용 안돼"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대리인(메신저)을 통해 주고받은 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열흘 만에 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물밑 대화는 베일에 싸여 있다.양측이 인정한 영수회담 메신저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임 명예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한국일보는 2일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과정을 거쳤는지 들어봤다.이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년 남은 정권의 성공이 간절했고,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각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상대방이 절실했다. 영수회담 이후 '채 상병 특검법'으로 서먹해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양측의 발언을 재구성했다.①尹의 결심 : "이 대표 도움 있어야 정권 성공""함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총선이 끝난 며칠 뒤 걸려온 윤 대통령의 전화가 시작이었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울 서초동의 이웃으로 오랜 연을 맺어왔다. 함 원장은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백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알고 메신저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를 만나야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고 한다. 취임 이후 2년간 8차례에 달하는 이 대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을 때와 정반대로 달라진 태도였다. '답답함'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걸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깨달았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역대 대통령의 결단을 돌이켜보며 용기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장은 인기가 없고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과 연금개혁 등을 거론하며 "남은 3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국회, 정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진정성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 불과 5시간여 뒤에 영수회담 소식을 들려왔다. 이를 두고 지지율이 추락한 윤 대통령이 떠밀려 회담에 나섰다는 해석이 파다했지만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전에 이미 이 대표를 만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②李의 책임감 : "YS, DJ 이후 막강한 野 대표, 무한 책임감"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승리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었다. "YS와 DJ 이후 가장 막강한 야당 대표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함 원장의 말에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다. 무게감이 컸다"고 답했다.임 명예교수는 "민주당(175석)을 넘어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을 안겨줬는데 이 대표나 저나 민심이 두렵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승리에는 그만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으로 총선을 치렀지만 앞으로 정권심판만으로 표를 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특히 이 대표는 협치(協治)를 넘어 '공치(共治)'가 필요하다는 임 명예교수의 견해에 공감했다.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 대통령의 고유영역인 국방과 외교영역을 제외한 모든 민생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 (공동통치)에 나서야 한다"(임 명예교수)는 취지다. 임 명예교수는 공치를 위해서 정권심판론과 민생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경분리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겨냥한 '이채양명주'는 특검 등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공치를 확대시키는데 이 대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임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에 전국정상회의(National Summit Meeting)를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③밀당의 고수들 : 尹 "총리 추천 해달라" 李 "의미 없다, 다른 신뢰 보여라"윤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이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①국무총리 인사 추천 ②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③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꺼냈다. 특히 인사와 관련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 야권 내에서도 중도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 달라", "몇 분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결정해 보자" 등 폭넓게 제안했다고 한다.하지만 이 대표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정기조'를 전환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처럼 그립이 센 분 밑에서는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임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차기 총리 인선은 자연히 뒤로 밀렸다.윤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속내도 전했다.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 앞으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회동도 하고, 부부동반 모임도 하자"면서 각종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이고, 그에 상응하는 신뢰 회복 조치가 있어야 총리 추천 등을 협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순직에 연루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인사조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④또 만날까 : 李 "이태원법, 회담 때 발표했다면 尹에 더 도움"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틀 뒤인 1일 여야가 이태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후 첫 성과가 나왔다.함 원장은 그날 저녁 이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협치의 결과물이 나와 다행이다.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동의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가 말씀 주셨다면, (영수회담) 그 자리에서 합의 발표가 됐으면 대통령한테도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내용이었다.윤 대통령 의중은 함 원장과 임 명예교수를 통해 재차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 지시대로 이 대표 직통번호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휴대폰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름을 '이재명 대표'로 바꾸고 "앞으로 핫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핫라인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후속 영수회담 전망을 묻자 임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이 대표 입장에선 어떻게 국정 기조 변화를 느끼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부활을 예고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의 지평을 넓혀 놓을수록 좋다"며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채상병 특검 반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등을 보면, 대통령이 단기적 위기모면용으로 협치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이에 함 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게 차라리 잘됐다고 하더라. 야당 대표로서 국정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면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날 결심'을 우여곡절 끝에 실천한 만큼, 이제 좀 더 양보하며 '달라질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부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9841- 윤석열 "이재명 위해 한동훈 원희룡 압박하겠다."?- 윤통수"나는 단임대통령, 이대표 대선에 도움될 것"ㄷㄷㄷㄷㄷ좌석열한동훈- 이 와중에 민주, '검찰 특검' 추진.. 이재명·조국 등 수사 관련 민주당은 특검을 띄우고 있죠, 특검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거론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 뿐 아니라 이화영 조국 황운하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데요. 재판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례도 있어, 야권의 사법기관 압박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외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일명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각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사건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며 검사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과 관련해 황 원내대표도 "불리한 증거만 조합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법조계는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 원내대표, 조 대표 건까지 국회가 특검을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하겠다는 건 검찰뿐 아니라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을 특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 특별대책단은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8
작성자 : Tudoer고정닉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검토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수처 수사 후에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흘 뒤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일부 독소조항만 해소되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을 막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51 - [채널A] 檢 '명품백 수사'에 민주 "용산-검찰 파워게임?"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9월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대거 차출한 겁니다.모두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4차장 산하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관계,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수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며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관계자들에게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추가 기소 등이 민감한 현안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더는 시간 끌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원석 검찰총장 대결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용산과 검찰간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며 내부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 암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세력 간의 갈등이 총선 패배 이후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교체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실 부활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검사출신이 아닌 복두규, 강의구, 윤재순 등 수사관 출신을 실질적 실세로 보고 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김 여사 수사에 검찰 여론도 좋지 않아 총장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갈등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1.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겁니까? 민주당에선 이번 신속 수사 지시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가세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검찰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금품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까지로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2. 그래도 이원석 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예전같지 않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보좌를 맡았던 핵심 참모진이었습니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 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3.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항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혼외자 파문이 벌어지면서 채 총장이 사직하고,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Q4.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신속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예전 총장들처럼 대통령실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반기를 들었다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특검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명품백만 건드린다면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특수통 검사 세 명이나 추가 투입했잖아요. 김 여사 실제로 검찰에 소환될까요? 일단 이번 명품백 수수만 놓고 보면, 실제 소환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닌 만큼 강제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며 얘기가 다릅니다. 수사팀에선 단순히 김 여사가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에가 부담 주기 싫다며 그 전에 민감한 사건 마무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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