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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연임 수순 돌입
민주당도 오는 8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명계 몇몇이 띄우는 수준이었던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일명 '어대명' 분위기가 이젠 대세론을 넘어서 이 대표 연임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개혁 국회를 위해 연임을 결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친명·비명을 불문하고 '이재명 연임론'이 터져나왔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83%가 연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체할 리더십이 없다"며 "당을 위해서 연임해달란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 전했습니다. 당대표 하마평에 올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에 대해선 비명계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적다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최근 주변에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 휴가 복귀 후 최종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친명계가 후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도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당원들이 대여 투쟁에서 선명성을 보인,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친명계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 의원은 공식 부인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일화에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해할 것"이라거나, "우스운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뚜벅뚜벅 가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혀, 추 당선인과 2파전을 예고했습니다. Q. 누가 윤 대통령을 잡는 겁니까.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앞서 보셨듯 오늘 친명계가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으로 국회의장 후보를 단일화했죠. 우원식 후보가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Q. 사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준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정치권에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인데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주도한 인물이죠.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시정 연설물을 갈기갈기 찢고,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야당 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Q.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서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가 비슷하겠네요. 사실상 친명계는 추 의장으로 단일화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도 연임 가능성이 크지요. 네, 당내에선 이 대표 연임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친명으로 채우고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당선인까지 의장이 되면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18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1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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