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21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299883	일반	념글을 대체 어떻게 써는거임? [2]	걸갤러(58.127)	17:47	85	0
4299882	일반	버니즈 탈덕문 [1]	ㅇㅇ(211.246)	17:47	123	19
4299881	일반	진짜 눈물 질질 짜면서 신고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게 ㅋㅋㅋㅋㅋ	걸갤러(211.218)	17:47	26	4
4299880	일반	나는 쿠라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고 눈물이 나 ㅜㅜ [1]	ㅇㅇ(118.235)	17:47	146	11
4299878	일반	음모론에 몸을 맡기는 순간 흑화는 못피함	ㅇㅇ(1.219)	17:47	24	2
4299877	일반	념글만 써는게 아님 일반글도 종종 썰림ㅋㅋㅋ [1]	ㅇㅇ(211.233)	17:47	31	3
4299876	일반	뉴선족들 커뮤 통제 들어갔네 ㅋㅋㅋㅋ [2]	ㅇㅇ	17:47	170	26
4299875	일반	딴그룹이었으면 칼국수 모른다할때 존나 놀림	걸갤러(223.62)	17:47	32	3
4299874	일반	뭐야 왜 계속 념글 삭제되는거임? [1]	ㅇㅇ(118.235)	17:47	29	4
4299873	일반	31일 해임전후로 역바이럴 업체 하이브에서 털듯해 오늘 기레기들 [1]	ㅇㅇ(118.235)	17:46	123	17
4299872	일반	념글 써는 속도 무섭노..	걸갤러(210.57)	17:46	30	0
4299871	일반	태명문 그자체 버니즈 탈덕문 < ㅇㄱㄹㅇ [2]	하니팜팜팜	17:46	208	13
4299870	일반	tlc추모냐 능욕이냐 [1]	걸갤러(115.138)	17:46	59	4
4299869	일반	오늘 3연타 맞아서 탈덕문 붙잡고 딸치는겨 ㅋㅋㅋ	ㅇㅇ	17:46	70	0
4299866	일반	저 병신들 야갤에서 또 티나게 주작질하네 ㅋㅋㅋㅋ [1]	걸갤러(211.218)	17:46	50	3
4299865	일반	근데 개뚱뚱 진짜 개뚱뚱해지긴했다...	ㅇㅇ(118.235)	17:46	33	1
4299864	일반	늊선족들아 커뮤 통제할 시간에	ㅇㅇ(106.101)	17:45	29	3
4299863	일반	사실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얘만잡아족쳐도됨 [1]	ㅇㅇ(106.101)	17:45	77	4
4299862	일반	개늊갤새끼들아 탈덕문 니들만 불편한거임 ㅋㅋ [1]	킹원희(73.12)	17:45	251	31
4299859	일반	나는 솔직히 늊이 안나가길 바랬음	걸갤러(182.212)	17:45	41	3
4299855	일반	민천지들 선동으로 야갤 념글 보낸다	ㅇㅇ	17:44	99	2
4299853	일반	민줌이 하니 싫어한다고? 은근 센터로 많이 밀지 않음? [3]	opIeader(115.138)	17:44	71	0
4299851	일반	련님 이사진은 또 뭐야 갈수록 젊어지네	ㅇㅇ(118.235)	17:44	93	5
4299850	일반	기레기란 무엇인가?	걸갤러(121.163)	17:44	13	0
4299849	일반	카톡 전문 책으로 출판되면 좋겠다	ㅇㅇ(14.53)	17:44	9	2
4299847	일반	민줌 암만봐도 하니 제일 싫어함 [3]	하니팜팜팜	17:43	159	11
4299845	일반	버니즈 탈덕문 개웃긴데 이거 왜쟈꾸 썰림ㅋㅋㅋ [30]	ㅇㅇ(39.7)	17:43	970	117
4299843	일반	탈덕문 그게 그렇게 긁히는 요소인가??? ㅋㅋㅋㅋㅋㅋ [1]	걸갤러(211.218)	17:43	62	5
4299841	일반	자꾸 삭제를 하면 방법이 있다 이 글을 봐라 [6]	걸갤러(118.235)	17:43	129	16
4299838	일반	교훈: 한녀는 통수칠거 걱정하면서 채용해야함	걸갤러(119.70)	17:42	39	6
4299837	일반	[조하준의 직설] 기자와 기레기는 '한 끗 차이'	걸갤러(121.163)	17:42	45	0
4299836	일반	왜썰엇노 [1]	ㅇㅇ(223.62)	17:42	24	0
4299834	일반	오 능지 딸리는 새끼들이 전략을 바꾸셨어요?? 오 재밌네?? ㅋㅋㅋㅋ	걸갤러(211.218)	17:42	22	0
4299832	사진	민지는 가수생활 그만 두는게 좋은게	ㅇㅇ(104.28)	17:42	194	16
4299831	일반	근데 민줌 해임되면 버니즈들<-반응 개같이궁금하노	ㅇㅇ(106.101)	17:42	11	0
4299827	일반	지역제한 진짜없네ㅋㅋㅋ	ㅇㅇ	17:42	245	34
4299825	일반	나는 살찐 예술가&프로듀서 말은 안믿음 [2]	ㅇㅇ(118.235)	17:42	55	1
4299824	일반	뉴선족에 팩폭하는 갓팍 성님	ㅇㅇ(124.198)	17:42	16	0
4299821	일반	야갤 념글 민천지들 소설로 선동하고 있네	ㅇㅇ	17:41	107	1
4299820	일반	곧 가처분 결과 나오겠노 ㅋ	ㅇㅇ(223.39)	17:41	105	4
4299818	일반	이번에도 썰리면 야갤ㄱㄱ	걸갤러(172.225)	17:41	31	2
4299817	일반	근데 사실 아일릿이 뜰거라고는 아무도 예상못했을듯 [2]	ㅇㅇ(106.101)	17:40	97	5
4299815	일반	버니즈 << 이씹새들 대체 머하냐 [2]	ㅇㅇ	17:40	209	19
4299814	일반	늊 탈덕이유	ㅇㅇ(39.7)	17:40	112	11
4299813	일반	Tlc 트위터글 조회수 55만육박+ 코리아부에서 기사화 [5]	걸갤러(211.177)	17:40	294	41
4299812	일반	4세대 전체를 합쳐도 못이긴다는 소리도 했음 ㅋㅋㅋㅋ	걸갤러(211.218)	17:40	68	4
4299811	일반	코첼라는 온국민이 욕했는데 [2]	걸갤러(223.39)	17:40	99	0
4299810	일반	커뮤니티 순위 [3]	ㅇㅇ(219.255)	17:39	138	3
4299809	일반	늊 오늘 글포티 얼마나 오르려나	ㅇㅇ(106.101)	17:39	69	1
4299808	일반	뉴진스가 망한건 구린노래 해외민심 TLC 코카콜라 19금인데 [2]	ㅇㅇㅇ(125.243)	17:39	12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