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최악으로 간다

[일반] 뉴진스가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최악으로 간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28) 2024.05.15 18:46:42

조회 200 추천 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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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가수들이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이 왠만하면 받아줬다.

이유는 이미(소송 들어왔으므로) 회사와 가수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니 전속계약관계 어차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사가 판단했던거다

그런데 최신판례(2023, 피프티피프티)를 보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측의 과실이 없으면 가처분 안받아준다

만약 뉴진스가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최악이 되는거다.
가처분 패소하고 어도어로 계속 복귀 안하면 본소송 끝날때 까지 3년간 (어도어 밖에서) 가수활동 못한다.

그리고 소송시점~어도어 복귀시점까지 어도어에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 복귀라도 하면 나중에 정산에서 뺄듯

그리고 만에하나 뉴진스가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승소하더라도 본안 최종판결전까지는 어도어 소속이므로 다른회사와 계약하고 활동하면 문제될 수 있다.

작은회사 상대라면 무시하고 다른회사와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그런건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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