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일반]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걸갤러(116.41) 2024.05.18 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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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소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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