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일반]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걸갤러(116.41) 2024.05.18 06:08:26

조회 133 추천 1 댓글 0

7ff3c028e2f206a26d81f6e447827265187b

2019. 9. 10. 소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58463	사진	피프티2기 6월 중 컴백 [5]	ㅇㅇ	03:30	79	0
4458462	일반	근데 여돌패는 역바이럴 업체 있는거 같지 않음? [6]	ㅇㅇ(118.235)	03:30	128	10
4458461	일반	그냥 qwer 뜬 이유는 간단함 [2]	ㅇㅇ	03:30	103	2
4458459	일반	바른 소리를 하는 버니즈들은 [1]	ㅇㅇ(121.175)	03:29	77	10
4458458	일반	에스파가 안습인점	걸갤러(68.80)	03:29	33	0
4458456	일반	하이브는 방,셉 재계약 성공한것만 봐도 잘챙겨주는 회사임 [9]	걸갤러(59.5)	03:29	128	10
4458455	일반	마그네틱 처음 엠카데뷔영상 보는데	걸갤러(58.238)	03:29	35	1
4458454	일반	Y2K 감성 컨셉 가져왔다고 범죄자가 감방 안가는 나라 [1]	걸갤러(68.80)	03:29	44	5
4458453	일반	트리플에스 10년생 있지않냐 [1]	ㅇㅇ(175.124)	03:28	31	1
4458452	일반	노을보다 예쁜 여자친구 공개 [2]	걸갤러(1.228)	03:28	29	3
4458450	일반	즈하 가래떡 꿀 찍어먹는 짤 [6]	ㅇㅇ(124.146)	03:27	116	13
4458449	일반	qwer 요즘 평가 이거맞냐? [11]	ㅇㅇ(1.11)	03:27	114	1
4458448	일반	대체 시발 이 늇퀴새끼는 이게 뭔 애미없는 소리냐? [3]	걸갤러(118.235)	03:27	118	9
4458447	일반	아일릿이 내 인생을 바꿨다	ㅇㅇ(121.175)	03:27	42	1
4458446	일반	근데 합은 방 외퀴빨 그렇게 크면서 고소 안해주면	걸갤러(210.221)	03:27	32	0
4458445	일반	업체들 공부마이하나보네 점점예리해지네	걸갤러(222.234)	03:27	35	0
4458444	일반	이번 고소 방식 나만 마음에 안 듦? [8]	ㅇㅇ(118.235)	03:26	126	1
4458443	일반	카즈하 [1]	ㅇㅇ(14.51)	03:26	92	7
4458442	일반	늊출신으로 유튜브 보는게 힘들어 [2]	걸갤러(125.132)	03:26	82	2
4458440	일반	방탄 외퀴들은 인생이 변했다 란 애들이 많다 [3]	ㅇㅇ(115.138)	03:25	99	2
4458439	일반	늊 도쿄돔에서	ㅇㅇ(39.7)	03:25	45	4
4458438	일반	마그네틱 곧 9천만 넘어가겟다	걸갤러(39.118)	03:25	38	0
4458437	일반	모델포스 나는 여자 아이돌 가수 [1]	걸갤러(1.228)	03:25	74	8
4458434	일반	하이브도 탈수 잡는거처럼 탈탈 털어서 고소해야돼 [2]	걸갤러(49.171)	03:24	58	5
4458433	일반	짤녀 이쁘면 자러감..jpg [7]	나은	03:23	76	4
4458431	일반	뉴진스는 진짜 하니 원툴이 맞는 듯 하다 [1]	걸갤러(212.102)	03:23	79	2
4458429	일반	난 여자머리는 시스루뱅이 젤좋아 [2]	뿌잉Re	03:23	51	2
4458428	일반	여행 유튜버들 보면 한글 다 알잖아	ㅇㅇ(115.138)	03:22	31	0
4458426	일반	앞서 걸어가는 즈하 불렀을때 반응 ㄷㄷ [4]	걸갤러(1.228)	03:21	152	16
4458423	일반	정병기가 은근 대단하다고 생각함 [9]	ㅇㅇ	03:20	88	1
4458421	일반	즈하 머리묶은 사진 왜이렇지 [4]	걸갤러(1.228)	03:20	137	14
4458420	일반	한달전부터 주장하던건데 버니즈가 늊 살리고 싶었으면 [5]	걸갤러(112.149)	03:19	163	27
4458419	일반	아이돌 고트 장원영 응원하면 개추 ㅋㅋㅋㅋㅋ [2]	ㅇㅇ(175.223)	03:19	86	10
4458418	일반	방탄 외국 팬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이유 [40]	걸갤러(210.94)	03:19	848	101
4458417	일반	나도 한때는 늊 좋아했고 그래도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ㅇㅇ(115.138)	03:19	47	4
4458416	일반	늊은 가요계 역사상 최고로 공주대접받으면서 데뷔했어 [4]	걸갤러(58.238)	03:19	92	10
4458415	일반	정상적인 대답을 할수있는 버니즈는	ㅇㅇ(121.175)	03:19	43	5
4458414	일반	보통은 늊릇 빠는게 정상이라니까 [4]	걸갤러(125.132)	03:18	78	1
4458413	일반	뉴진스 신규 광고계약 가능하냐? [6]	걸갤러(124.59)	03:18	96	0
4458411	일반	늊장연 기습시위 하는 이유	ㅇㅇ(121.175)	03:18	33	4
4458410	일반	아니 친구 고3인데 학교간다 얘기한게 조롱하는거냐 [4]	ㅇㅇ(175.223)	03:17	74	7
4458409	일반	늊 이번에 안망했으면 난 늊 까질안했음	ㅇㅇ(175.198)	03:17	59	11
4458408	일반	밤새고 릿 출국 보러갈까? [3]	ㅇㅇ(175.124)	03:17	64	0
4458407	일반	늊퀴들은 대체 하이브가 뭘 잘못했다는거임? [13]	ㅇㅇ(223.38)	03:16	238	39
4458406	일반	나도 아일릿 이번 논란 있기 전까지 별로였는데	ㅇㅇ(211.219)	03:16	68	8
4458405	일반	듀스세대한테 뉴진스의 영향	걸갤러(68.80)	03:16	37	0
4458404	일반	아니 카톡이랑 그룹저격봤잖아 [2]	ㅇㅇ(118.235)	03:16	49	5
4458402	일반	생각보다 카즈하가 일본에서도 반응 좋은 거 같더라 [6]	ㅇㅇ(211.36)	03:16	126	2
4458401	일반	머리 묶어도 예쁜 여자	걸갤러(1.228)	03:16	27	1
4458400	일반	좋은 건 민희진이 다했고 나쁜 건 하이브가 다했다	ㅇㅇ	03:16	5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