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50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지나가는이(111.171) 2024.05.18 09:17:46
조회 74 추천 2 댓글 0

음반 재고를 손실처리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회계처리)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액의 급여정산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반 재고가 실제로는 판매 가능성이 없어 손실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면 회사의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고액 급여정산을 한다면 이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알고도 음반재고 평가 손실을 숨기고 정산을 과도하게 했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추가)


배임죄가 성립되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정산금은 반환(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를말합니다.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지급된 정산금은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인정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은 그 정산금은 회사에반환(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9404 일반 그냥 엣밑늊 스스로 인증했음 [1] ㅇㅇ(118.235) 03:20 55 4
4469402 일반 해린퀴들아 ㅇㅇ(175.223) 03:20 73 6
4469401 일반 좀 견제되는 신인으로 여겼다가 퇴물되니까 빨아주네 [1] ㅇㅇ(220.65) 03:20 76 4
4469400 일반 강해린이 주는 교훈 [1] ㅇㅇ(211.234) 03:20 98 10
4469399 일반 그냥 대놓고 서열정리한거 티내내 [1] ㅇㅇ(146.70) 03:20 68 4
4469398 일반 ??: ㅈ밥년들아 너네회사에 찌라시나 붙히면 첼린지 해줄게 ㅋㅋ [1] ㅇㅇ(106.101) 03:20 45 3
4469397 일반 경쟁업체 홍보해주는 아티스트,, 귀하다 귀해 [2] ㅇㅇ(210.57) 03:19 186 35
4469396 일반 솔직히 포카리 먹어보고 싶지 않냐? [1] 걸갤러(118.235) 03:19 25 1
4469395 일반 찐으로 긁힌애들 좀있노 ㅋㅋㅋ ㅇㅇ(121.175) 03:19 66 2
4469394 일반 너그들 착각하는데 말이지 짜라시와 걸갤러(104.28) 03:19 58 3
4469393 일반 보통 챌린지하면 음방 싹다하지 않음? [2] 걸갤러(112.157) 03:18 145 11
4469392 일반 커피먹고 남은 플라스틱컵 차 밖으로 던질듯 ㅋㅋ ㅇㅇ(122.34) 03:18 31 3
4469391 일반 에스파랑 뉴진스는 방탄을 너무 우습게 봤다 [3] 걸갤러(118.46) 03:18 168 17
4469390 일반 해린이 하나 보는 탈버니즈들 있냐? [5] ㅇㅇ(223.38) 03:17 178 10
4469389 일반 아 이재욱 잘생겼다 ㅇㅇ(223.39) 03:17 34 3
4469388 일반 민희진이 늊 아무 생각없는 초딩들이라고 뒷담 ㅇㅇ(183.102) 03:17 102 12
4469387 일반 어도어 깡통만들기 빌드업 같은데 [3] 걸갤러(175.120) 03:17 136 4
4469386 일반 펨코 병신새키들 부들부들하노 ㅋㅋㅋ 노운지(118.32) 03:17 143 3
4469385 일반 그냥 눈치가 단체로 뒤지신듯 ㅇㅇ(118.235) 03:17 60 5
4469384 일반 버니즈 난이도 존나높네.... ㅇㅇ(211.234) 03:17 47 2
4469382 일반 카리나는 확실히 뉴진스가 좆밥처럼 느껴졌나봄 [2] 걸갤러(211.60) 03:17 229 31
4469381 일반 근데 에스파 초능력 저거 여초에서 환장하더라 [3] ㅇㅇ(223.39) 03:17 92 3
4469380 일반 그게 무슨쓰레기야 내가 청소해줄께 10분이면 다떼ㅋㅋㅋ ㅇㅇ(118.235) 03:16 73 1
4469379 일반 [분석] 에스파와 뉴진스가 잘못한 점 [2] ㅇㅇ(91.225) 03:16 163 6
4469377 일반 vpn으로 주어없이 욕하는애 늊퀴같노 ㅋㅋㅋㅋ ㅇㅇ(114.199) 03:16 32 0
4469376 일반 방탄멤버가 엑소 콘서트 팜플렛을 엘리베이터에 붙혀놨다? [1] ㅇㅇ(122.34) 03:16 84 4
4469375 일반 민희진 쉴드 치던데로 하면 되자나 [2] 걸갤러(59.17) 03:16 63 2
4469374 일반 이젠 해린이 하나 남았노.. ㅇㅇ(220.72) 03:16 97 4
4469372 일반 우스갯소리로 꼬추크기로도 주가가 변동하는 판국인데 ㅇㅇ(220.65) 03:16 47 2
4469371 일반 뉴진스 회사건물에 말이 스티커지 왜 쓰레기를 ㅇㅇ(118.235) 03:16 33 1
4469370 일반 볼수록 그앰에 그딸들이노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87 13
4469369 일반 카리나 진짜 똑똑하긴하네 [2] 걸갤러(175.114) 03:15 139 4
4469368 일반 메니저가 안말렸으면 엘베에 진짜 붙였을거네? ㅇㅇ(39.7) 03:15 46 4
4469367 일반 키나고 나발이고 아무생각이 없노 ㅋㅋㅋ ㅇㅇ(121.175) 03:15 152 21
4469366 일반 뉴진스란 활동 자체가 온전히 지들 힘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하니 저러는거 [2] ㅇㅇ(112.170) 03:15 93 12
4469365 일반 대중들은 재미있다하겠지만 찐 시녀들은 현타올걸 [1] ㅇㅇ(110.70) 03:15 110 18
4469364 일반 뉴진스가 싫든 안좋든 인정해야할거 ㅇㅇ(14.51) 03:15 66 5
4469363 일반 벨튀하는 잼민이 처럼 아직도 낄낄 될거같은 칼국수 ㅇㅇ(106.101) 03:15 73 11
4469362 일반 해린이 하나 남은겨?! oo(222.120) 03:14 59 2
4469361 일반 김민지 여론 어떰? [2] ㅇㅇ(223.39) 03:14 96 1
4469360 일반 카리나 잘나가다 왜 이럼? [1] ㅇㅇ(183.102) 03:14 219 18
4469358 일반 방시혁이 에스파드립할때 민희진도 하하하 해놓고선 ㅇㅇ(110.70) 03:14 56 5
4469356 일반 늊 리더분 입 놀리는게 입특과네 [3] ㅇㅇ(118.235) 03:14 83 3
4469353 일반 방탄 조차도 저런 오만한 짓 안한다 [2] ㅇㅇ(112.170) 03:13 215 44
4469352 일반 그냥 카리나랑 장원영은 신이 맞다. ㅇㅇ(220.72) 03:13 55 2
4469351 일반 엔믹스 음반판매량 걸갤러(223.39) 03:13 54 2
4469349 일반 꼭"명령 수행"이런단어를 써야겠나 ㅋ 더러워서 도쿄돔안할께 ㅋ [4] ㅇㅇ(118.235) 03:13 117 3
4469348 일반 법적공방 오래걸릴것같아서 갤망할줄알았는데 ㅋㅋ [2] ㅇㅇ(121.175) 03:12 122 5
4469347 일반 지들 친목질 자랑하려고 회사에 쓰레기 투척한거아녀 [1] ㅇㅇ(112.170) 03:11 106 18
4469345 일반 엣 밟을수있냐 이슈이후에 엣 찌라시를 하이브사옥에 뿌리는건 걸갤러(223.62) 03:11 77 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