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일반] 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8:28

조회 148 추천 17 댓글 2

애초에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는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라는 직위 자체가 소유자인 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전제된 것인데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마당에 위임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냐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배임 어쩌구는 그냥 신뢰관계 파탄의 일부 근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근데 민희진은 여기에 더해서 대놓고 회사 내부를 총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임사유로는 차고도 넘침

(주주는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임)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49f5d24c68782e707012190e15010255fd8b44863ad4b379679cc4852e6c360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7995f25c68382e707002190e15096b4a90655997f519405736d2368fd242663

형사상 배임 인정여부는 짤린 민줌이 나중에 깜빵까지 가느냐 +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이사 직위에서 짤리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심지어 그건 형법의 영역이지, 상법의 영역이 아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9856	일반	씨발년들아 쳐안자노 [2]	걸갤러(125.132)	04:39	73	0
4469853	일반	카리나 안녕즈한테도 저렇게 못했을듯 [3]	ㅇㅇ(223.38)	04:38	158	4
4469850	일반	삼성본사에 아이폰광고 뿌려놓으면 어케됨? [3]	걸갤러(112.221)	04:37	96	12
4469849	일반	민희진이 아일릿을 보자마자 든 생각 [1]	ㅇㅇ(37.19)	04:37	182	17
4469848	일반	카씨가 똑똑하긴 한데 [8]	ㅇㅇ(175.212)	04:36	150	5
4469846	일반	진짜 개 짜친다 일부로 갤날릴려고 개ㅈㄹ하노 [1]	걸갤러(59.5)	04:36	124	14
4469845	일반	하니 민지 에스파 찌라시 썰 [1]	ㅇㅇ(118.235)	04:36	192	8
4469844	일반	트위터에서 외퀴가 만든 움짤 퍼왔는데 존나 웃김ㅋㅋㅋ [4]	ㅇㅇ(45.153)	04:36	173	8
4469843	일반	카리나가 똑똑하긴하네 나중에 SM이사 자리는 할듯 [5]	걸갤러(118.33)	04:35	137	1
4469842	일반	누가 따까리그룹이노 ㅋㅋㅋㅋ	걸갤러(211.36)	04:35	28	2
4469841	일반	민지는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듯 [1]	ㅇㅇ(61.255)	04:34	129	18
4469840	일반	강해린은 돈주면서 빵사오라면 돈갖고 튈애야	ㅇㅇ(118.235)	04:34	43	2
4469839	일반	팩트: 초월클 BTS도 듣보잡 NCT한테 “기특하다“ 이런말은 안함	ㅇㅇ(37.19)	04:34	145	18
4469837	일반	민과 늊이 저러는 이유	걸갤러(112.152)	04:33	132	16
4469836	일반	저 정병 나오면 존나긁힌거임 ㅋㅋ	ㅇㅇ(39.7)	04:33	43	0
4469835	일반	하이브라는 회사를 아주 ㅈ 같이 보는 시각이 느껴짐 [1]	ㅇㅇ(125.133)	04:32	119	15
4469834	일반	1.245 지들 불리할때 나오는 악마련	ㅇㅇ(39.7)	04:32	29	5
4469833	일반	카리나 이새끼 입좀 그만 털었으면 개추	걸갤러(211.36)	04:32	114	22
4469832	일반	걍 어도어쪽에만 뿌린거 아니야? [2]	ㅇㅇ(118.235)	04:31	94	0
4469831	일반	민지가 은근히 하이브까는 드립들은 정말 최악인데	걸갤러(124.59)	04:31	104	8
4469830	일반	이 둘 전단지 일기토 보고 싶음	ㅇㅇ(14.51)	04:31	106	2
4469829	일반	민주 정국햄 닮음	걸갤러(106.101)	04:29	23	0
4469828	일반	카리나 손톱 물어뜯는 버릇있냐?	ㅇㅇ(61.247)	04:29	61	0
4469827	일반	카리나 시녀짓 할만 하지 [2]	ㅇㅇ(118.235)	04:29	139	6
4469826	일반	념글 늊 글포티 게시물이 내 도파민이다	ㅇㅇ(210.57)	04:28	34	4
4469824	일반	1.245 차단ㅋㅋ	ㅇㅇ(118.235)	04:28	19	0
4469823	일반	1.245 늊퀴년 많이 열받았농 ㅋㅋㅋㅋㅋㅋ	ㅇㅇ	04:28	84	14
4469822	일반	밀양 판결문 공개....보다가 개빡쳤다.	ㅇㅇ(106.101)	04:28	73	2
4469821	일반	근데 유독 이갤만 시끄럽네. [4]	걸갤러(211.36)	04:28	85	2
4469820	일반	아무리봐도 최소한 얘네는 [2]	ㅇㅇ(14.51)	04:27	114	7
4469819	일반	늊 4명은 칼국수 먹고싶어도	ㅇㅇ(118.235)	04:27	35	2
4469818	일반	나 원래는 릇릿 안 좋아했었는데 [2]	ㅇㅇ(128.1)	04:27	91	5
4469817	일반	한술 더 뜬건 하닌데 왜 하니는 아무도 야기 안함? [1]	ㅇㅇ(112.152)	04:27	180	15
4469816	일반	개씹보지걸레슴가작은창년	ㅇㅇ(1.245)	04:26	37	1
4469815	일반	미친년들 많아진느거보니깐 자러가야겟다 바이	oo(222.120)	04:26	24	0
4469813	일반	썅년	ㅇㅇ(1.245)	04:26	64	1
4469812	일반	ㄷㄹ	걸갤러(211.62)	04:26	15	0
4469811	일반	팬이랑간간히소통하면서 묵묵히 연습만하고있는릇	ㅇㅇ(223.39)	04:25	51	4
4469809	일반	카리나는 푼수가 아니라 씹스러운거다 [3]	걸갤러(45.67)	04:25	232	28
4469808	일반	쓰레기년	ㅇㅇ(1.245)	04:25	59	1
4469807	일반	민지 칼국수 먹는다 vs 평생 안먹는다 [1]	ㅇㅇ(37.19)	04:25	42	0
4469806	일반	지금 희열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	ㅇㅇ(61.255)	04:24	47	4
4469805	일반	하이브에서 그냥 수납하면 그만임	ㅇㅇ(118.235)	04:24	90	10
4469804	일반	솔직히 카리나 입장도 생각해줘라. [7]	걸갤러(59.17)	04:24	180	2
4469803	일반	창년	ㅇㅇ(1.245)	04:24	39	1
4469802	일반	보지대주는년 [1]	ㅇㅇ(1.245)	04:24	61	1
4469801	일반	장카설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장 빼고 해린넣어야된다 [2]	ㅇㅇ(185.242)	04:23	108	7
4469800	일반	슴가 ㅈㄴ작은년 [1]	ㅇㅇ(1.245)	04:23	73	2
4469799	일반	민지 외고 준비했다고?? 토익 몇점인데	ㅇㅇ(223.38)	04:22	31	2
4469798	일반	악플 자유이용권 너무 썼잖아	ㅇㅇ(115.138)	04:22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