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일반] 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8:28

조회 163 추천 17 댓글 2

애초에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는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라는 직위 자체가 소유자인 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전제된 것인데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마당에 위임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냐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배임 어쩌구는 그냥 신뢰관계 파탄의 일부 근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근데 민희진은 여기에 더해서 대놓고 회사 내부를 총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임사유로는 차고도 넘침

(주주는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임)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49f5d24c68782e707012190e15010255fd8b44863ad4b379679cc4852e6c360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7995f25c68382e707002190e15096b4a90655997f519405736d2368fd242663

형사상 배임 인정여부는 짤린 민줌이 나중에 깜빵까지 가느냐 +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이사 직위에서 짤리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심지어 그건 형법의 영역이지, 상법의 영역이 아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71127	일반	근데 13만명 저거 10대 20대가 대부분투표한거일텐데 1%말이되냐	ㅇㅇ(221.158)	09:22	51	2
4471126	일반	카리나가 진짜 개인 원탑이긴하네	ㅇㅇ(223.39)	09:22	91	5
4471125	일반	장원영이 압도적 아이돌 1황인 이유...	ㅇㅇ(211.58)	09:22	61	9
4471124	일반	늊 브평 그래도 급상승했네? [3]	ㅇㅇ(115.86)	09:22	187	0
4471123	일반	이제 뭐 나쁜말은 못하겠다	ㅇㅇ(220.116)	09:21	74	7
4471121	일반	근데 결국 민줌 승으로 끝난거임? [1]	ㅇㅇ(118.235)	09:20	95	1
4471120	일반	일본어 잘하는 애들있으면	ㅇㅇ(218.37)	09:20	40	2
4471119	일반	카리나 입장에선 기특하지 [7]	ㅇㅇ(175.223)	09:20	198	35
4471118	일반	카리나는 이게 상황이랑 겹치니까 이상해지네 [1]	걸갤러(121.137)	09:20	118	12
4471117	일반	에스파는 코어팬덤 많이 떨어져나간듯 [3]	걸갤러(223.39)	09:20	205	8
4471116	일반	뉴진스 광고 재계약 새광고 있나? [6]	걸갤러(125.141)	09:19	153	3
4471115	일반	민희진 대표도 엣늊 챌린지 좋아하네ㅋㅋ [4]	0000(211.179)	09:19	253	18
4471114	일반	커뮤마다 쳐맞기만 해서 한다는 짓이ㅋㅋㅋ [5]	걸갤러(58.226)	09:19	180	19
4471112	일반	what's 전단지 means like???	걸갤러(112.166)	09:19	69	5
4471111	일반	속보) 유니버셜 뮤직 릇 샤라웃(VMA 초청 확정적) [11]	르아엣(116.120)	09:19	248	32
4471110	일반	진짜 뉴진스 나락간거 맞음? [3]	ㅇㅇ(223.39)	09:19	261	22
4471109	일반	1년전엔 늊퀴가 일본 1황이라 했는데	ㅇㅇ(219.240)	09:19	36	0
4471108	일반	그냥 새삼 대단한	ㅇㅇ(220.116)	09:19	57	1
4471107	일반	여러분들! 제가 전단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	걸갤러(118.235)	09:18	89	17
4471106	일반	전단지가 뭔 말임? [1]	ㅇㅇ(175.112)	09:18	60	0
4471105	일반	이미 강건넌 인성 나락	걸갤러(100.34)	09:18	90	15
4471104	일반	엣 이수만 작품임? 민은 이수만파고?	ㅇㅇ(118.235)	09:17	42	1
4471103	일반	두번 생각하세요 장난으로 그랬다는걸	ㅇㅇ(39.7)	09:17	20	1
4471102	일반	챌린지도 대남풍선 돌려줘서 한거임?	ㅇㅇ(220.116)	09:17	55	4
4471101	일반	뭐야 무슨일 있어?	걸갤러(211.49)	09:17	53	2
4471100	일반	하니 <<< 난 그래도 얘는 끝까지 믿으려 했는데 [2]	걸갤러(118.235)	09:17	151	18
4471099	일반	전단지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 [1]	ㅇㅇ(106.101)	09:17	155	13
4471097	일반	2차 기자회견에 이어 에스파 시녀 노릇까지 자폭 제대로하네 [1]	걸갤러(1.229)	09:17	178	26
4471096	일반	와 오랜만에 왔는데 전단지 사건	ㅇㅇ(211.58)	09:17	43	1
4471094	일반	엣퀴인데 카리나는 이해 좀 해줘라 [1]	걸갤러(106.101)	09:16	80	3
4471091	일반	마그네틱 일본 역대급 기록 확정인게	걸갤러(118.235)	09:16	100	9
4471090	일반	결국 없던 챌린지도 구걸해서 얻은 챌린지 였음? [1]	노알라(211.234)	09:16	105	8
4471089	일반	릇릿이 국위선양 할때 누구는 시녀짓하며 전단지 알바	ㅇㅇ(106.101)	09:16	32	2
4471088	일반	얼굴에 무슨짓을 한거냐 카리나	ㅇㅇㅇ(182.214)	09:16	90	2
4471087	일반	릇저씨,릿저씨들 여기 격리되서 다행임.. [3]	ㅇㅇ(223.39)	09:16	82	3
4471085	일반	비호감 되니까 이제 흑어공주가 더 이뻐보이네	ㅇㅇ(118.235)	09:15	63	9
4471084	일반	아니 제가 전단지를 모르겠냐고요 씨발년들아 [1]	걸갤러(118.235)	09:15	92	16
4471082	일반	연예인병이라는게 확실히 있네	걸갤러(1.242)	09:15	43	4
4471081	일반	늊 애들 배신돌 맞는 듯ㅋㅋ	ㅇㅇ(220.116)	09:15	48	4
4471080	일반	뉴진스 이제 신비감도 없고 노래도 별로고 [1]	ㅇㅇ(118.235)	09:15	111	15
4471079	일반	그 그룹 심성이 못됐네 [1]	걸갤러(211.235)	09:14	89	11
4471078	일반	난 늊 저 챌린지 찍은거부터 하이브 적대심 쩌는거 같아	ㅇㅇ(223.62)	09:14	110	10
4471077	일반	슴퀴들 릇릿팬인척 카리나 패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ㅇㅇ(110.70)	09:14	66	10
4471075	일반	어유 기특해라 ㅋㅋ 시킨다고 진짜하네	ㅇㅇ(220.116)	09:14	70	5
4471073	일반	아니 삼성 기밀 탈취하려다 걸린 직원이	걸갤러(106.101)	09:14	68	10
4471072	일반	시녀부리고 기특해로 복수해준건데?	ㅇㅇ	09:14	45	3
4471071	일반	릇멤은 딸깍으로 에스파랑 친분 생겼는데	ㅇㅇ(50.114)	09:14	34	1
4471070	일반	찐장난인지는 반대로 당해보면안돼? 릿 스티커 어도어ㄱㄱ [1]	ㅇㅇ(118.235)	09:14	26	3
4471068	일반	와 여기는 아직도 전단지 얘기중이야?ㅋㅋㅋ [3]	ㅇㅇ(118.235)	09:13	119	2
4471067	일반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붙혔겠어요? 걍 장난이었죠 [2]	걸갤러(122.34)	09:13	1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