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

[일반] 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8 11:43:10

조회 87 추천 2 댓글 0

없겠냐
의결권 구속 효력을 인정해주면 분란이 많이 생기겠지 회사 강탈당하는 일도 생기고

경영진 교체는 상법상 주어진 대주주 권한이야 설혹 재판부가 늊퀴라도 가처분 기각안하고 상법 근간을 흔드는 판례 만들기는 어려워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7/MG32Q2XGXZCODND7WLB67JVFYI/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www.chosun.com

만일 재판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 구속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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