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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앤장변호사 얘기는 대략 이런 의미인듯

오현식(119.204) 2024.05.18 12:07:27
조회 229 추천 8 댓글 3

1-1.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하여 5년간 임기를 보장할 의무조항이 있다.

1-2.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하이브는 5월말 주총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2-1. 그러나 주주간계약상 민희진은 하이브 및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2.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에게 하이브 및 계열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이브 및 계열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행위)하도록 모의한 의혹이 있다.

2-3.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희진은 2-1.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1. 계약은 상호거래 관계하에서 형성되는 것이니만큼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1. 3월말까지 납품을 완료한다. 2. 4월말까지 1억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을 때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의무도 없다)

3-2. 따라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으므로 하이브도 주주간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 상황을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처분인용 자체가 결정날듯...


물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국 5월이냐 6월이냐 차이일뿐 민희진이 해임되는 것은 달라질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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