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는거고

[일반] 배임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는거고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8 15:42:42

조회 86 추천 3 댓글 1

가처분 신청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 처리못하게 하려는건데

이에 대한 결정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대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를 보는거같음 가처분 신청한 민줌측이 입증해야지
정확한 판례가 없다는건 경영진 교체같은 대주주 권한은 너무나 당연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거지

해임되는게 억울하면 손해배상 소송해도 되거든

억울하다고 남의 회사 꿀꺽하려는게 정당화될수없음 회사에 불법적인 일이 있고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하면 되는거야

주주간계약 위반은 경영권찬탈 의사가 보이는 카톡대화 증거물만으로도 충분해보임 주주간계약은 신뢰관계가 바탕인데
그외에 기밀자료 유출 횡령 무당경영 등 해임사유는 많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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