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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사의 해임이랑 여론이랑 뭔 상관인데

00(113.131) 2024.05.19 08:06:44
조회 101 추천 3 댓글 3

법조항이 명확한데 판사가 여론에 휘들려서 근거 없이 가처분 인용하려면

판사도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거나 법조문을 왜곡시켜야 해

그정도 머리 돌아가는 판사도 드물고 댓가 없이 그런 노동 원하는 판사도 없다

설사 그런 짓으로 가처분 인용해도 법조계에서는 또라이새끼 취급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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