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훼는 피해사실만 입증되면 그냥 무조건 인정될수밖에 없음

[일반] 명훼는 피해사실만 입증되면 그냥 무조건 인정될수밖에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2 11:23:24

조회 60 추천 1 댓글 2

법 조문이 그렇게 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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