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왈 당사자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무효라고 함. 맞는 얘기임.

그런데 그 예시로 든 것이

강행법규: 위임계약은 언제라로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계약: 고객은 임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고객들이 승소했을 떄 성공보수를 안 주기 위해서 사실상 승소분위기에서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호사 선임계약을 해지하여 변호사에게 뒤통수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조항

저렇게 변호사 선임계약을 만들었어도 인정 못 받았다고 함. 법에는 변호사를 언제라도 해임가능한데 그걸 막았으니까 저 선임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변호사들이 "변호사 위촉해제가 위법하다"는 소송에서 패배했다는 것이고, 이는 하이브/민희진간 주주간계약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같음.

그러나 내가 볼 때 저 비교는 문제가 있음.

현재, 위 변호사고객에 대응되는 것은 주주총회임. 그리고 상법에 "주주총회는 언제라도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임. 비슷함.

그러니 주주간계약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를 언제라도 짜를 수 있다(강행법규)라는 것인데,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은 주주총회/민희진간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소주주간의 관계를 정한 것으로서 내용이 다름.

그래서 내 의견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1)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에 하이브가 민희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행의무가 없고 따라서 대주주로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민희진을 해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하이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가처분 기각, 그렇지 않고 하이브의 이행의무가 없다고 할만큼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사가 본다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요약하자면, 유튜브 변호사 얘기처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에서 하이브 승소가능성이 100%는 아니고 90%정도라고 봄.

2) 만약, 가처분에서 민희진이 이기더라도 위 강행법규 논리에 의해 하이브가 주주총회에 (얼굴에 철판깔고) 참석해서 민희진 해임해버려도 주주총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민희진은 해임됨.

추가로, 주주간계약에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민희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하이브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별 의미도 없는 조항이고, 오히려 아무리 대주주라도 독립된 이사회의 결정에 개입하라는 것이니 이사들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위법한 조항임.

결론은 민희진은 어떻든 해임될 것이나, 100프로 변호사 유튜브 의견과는 달리 이번 가처분사건에서 민희진이 수명을 조금 연장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