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무고죄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앱에서 작성

걸갤러(221.167) 2024.07.01 22:47:21

조회 37 추천 0 댓글 0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진술 과정에서 CCTV를 보면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사실이 있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과를 받아줄 의사가 있다면 대면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B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만큼 앞으로 무고죄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설사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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