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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탈수 좆됨 법 바뀜앱에서 작성

ㅇㅇ(211.38) 2024.08.01 17:43:09
조회 161 추천 13 댓글 2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도 비슷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79394

렉카 처벌 규정 강도 쌔질도록
탈수 뒷배 누군지 말하라고 시킨자 있을껀 아니냐 역바 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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