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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같은 판사라면 하이브에 호재인 이유

걸갤러(61.78) 2024.10.01 08:10:35
조회 268 추천 21 댓글 5

민희진은 자신을 지킨 판결로 인해 해임 당했다.


5월 판결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수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라고 나옴




그러자 하이브는 어도어 신임 이사를 3명 선임하고 기존 이사진 2명을 해임함.


그리고 그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킴




가처분에는 분명히 하이브가 민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2백억원을 배상한다고 나와있지만,


이건 어도어 이사진이 직접 이사회 열어 민희진 해임시킨거라 문제없이 성사됨




뭐 어도어 이사진이 어차피 하이브고 결국 하이브가 해임시킨거 아니냐 어도어와 하이브 다 같은거 아니냐하고 억울해한다면,


가처분때 하이브에겐 배신했지만 어도어에겐 배임행위 하지않았다고 하며


어도어 하이브 분리해서 판결했던 판결문이 강력히 하이브를 보호해 줌.




즉, 민희진은 자신을 지킨 판결로 인해 해임 당했다.




쉽게 요약해주면,




5월 법원 :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 못시킴.(근데, 어도어는 민희진 해임 시킬 수 있음)




8월 하이브 : 어도어에서 해임시켰어요. 아~힘들어.




9월 민희진 : 가처분 소송 낼꺼야, 이 시키들아.




9월 하이브 : 5월 판결 보셈. 수고.



따라서 결론 : 판사가 같다면, 판사 자체의 완결성 논리에 의해서

그가 내린 5월의 판결이 10월의 민희진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같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결론은 같음.

5월의 판결이 일관성, 동일성, 완결성의 논리를 갖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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