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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 버리고 새판 부분 판결문 정리

걸갤러(122.43) 2025.03.23 13:16:31
조회 120 추천 1 댓글 1

보기 쉽게 ab 이렇게 다른 말로 되어있는 걸 해석해서 적어봤음



4) 이 사건 리포트에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내용은 다른 하이브 계열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르세라핌'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르세라핌이 음악차트에서는 아이브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하였고, 음반 판매량에서는 에스파가 르세라핌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르세라핌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리포트 중 뉴진스에 관한 항목에는 '뉴진스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뉴진스의 음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걸그룹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진스도 컴백시점에 온갖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뉴진스 컴백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던 점,


④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하였음에도 하이브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2023. 5. 17.자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뉴진스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이브가 이 사건 리포트에 채무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하이브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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