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너네 화력 좋으니까 우리 좀만 도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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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ㅠㅠ“ 작성자 : 칰갤러

접) 너네 화력 좋으니까 우리 좀만 도와주라앱에서 작성

칰갤러(125.135) 2025.05.08 00:07:39

조회 335 추천 21 댓글 6

제목

창원NC파크 정밀안전진단 및 감사 관련 공문·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본문

청구취지

2025년 5월 2일 창원NC파크 합동 점검 및 이후 국토교통가 합동대책반과 창원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면서, 진단 미이행 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또는 행정조치(*하단 보도내용 참조 "재개장 결정은 합동대책반이 하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시 감사를 하겠다는 엄포") 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보도내용: https://news.knn.co.kr/news/article/172345, 창원NC파크에서 관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3월 29일, NC다이노스의 올시즌 첫 홈 3연전이 열리던 시점입니다.3루 쪽에서 무게 60kg의 외장재 '루버'가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을 덮쳤고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이후 긴급안전점검에 나선 창원시 등 합동대책반은 시설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루버 313개도 철거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추가 보완 요구까지 이행했지만 지난 2일 합동 점검에서 더 강력한 추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등 비상 재난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한 겁니다.재개장 결정은 합동대책반이 하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시 감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요청자료

국토교통부가 합동대책반, 창원시에 발송한 모든 공문

"재개장 결정은 합동대책반이 하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시 감사를 하겠다는 엄포"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직권남용 협박성 발언 또는 행정조치를 논의·기록한 회의록 및 내부 검토 문서

감사 관련 검토자료(감사 계획안, 사전 안내문 등)

본문

청구사유

본 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1. 행정권 남용 및 법적 문제 소지 검증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정밀진단 미이행 시 감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의 구분을 벗어난 것으로 권한 남용 및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지자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감사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행정행위의 형평성과 비례원칙 검증

요청된 정밀안전진단은 사고의 원인이었던 루버가 철거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같은 기간 동안 창원NC파크와 동일한 수준의 정밀재난진단이 다른 KBO 1군 구장 8곳 및 울산문수구장(대체구장)에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형평성과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조치의 일관성 및 적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 안전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프로야구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 행정조치는 시민의 생명·재산권과 직결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민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 해당 없음

본 요청 정보는 공공행정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로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과 관련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결정 시에는 그 사유와 관련 법령 조항을 명시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아닌 국토교통부 당사자와 담당자에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 창원시 혹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절대 이송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고도 우리 갤 오면 괜찮은 글 있어 좀만 도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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