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청) 밑에 자칭법잘알... ㅋㅋㅋ아는척오지네

개념요청) 밑에 자칭법잘알... ㅋㅋㅋ아는척오지네모바일에서 작성

ㅋㅋ(121.184) 2018.06.22 23:16:43

조회 52 추천 3 댓글 1

사전상 두 단어의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법률상 폭행과 상해는 명백히 다르다. 우선 폭행은 사람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신체를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가해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다.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포함된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한다. 즉, 상해죄는 미수가 처벌 가능한 데 반해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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