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개인 교습행위 이거 불법이 될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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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너 얘들은 인기가 한순간이란걸 모르나봄 이렇게 적을 만들어서 좋을거 하나도없는데 언더그라운드 컨텐츠 버리고 다른걸로 갈아타도 과연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 작성자 : ㅇㅇ

근데 개인 교습행위 이거 불법이 될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데?

힙갤러(120.50) 2024.04.26 03:53:20

조회 68 추천 1 댓글 0

신고대상

현직 교사의 학원 강사 및 개인과외 교습행위
일반인 등이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단, 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의 주거지 및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만 가능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임
학원에서 학원장 및 강사가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그룹으로 교습하는 행위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 밖에서 교습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행위
학원 등에서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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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방법
  - 월 수강료 : OO만원
  - 교습시간 : 1일 O시간 주 O회[월 OO분(60분 기준)]※ 1일 90분 수업에 주 3회 교습할 경우 : (1일 90분X3회X4.2주 = 월 1,134분)
  - 교습과목 : O과목
- 학원강사 불법 소규모 그룹과외 행위 및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방법
  - 장소, 시간, 수강료, 학생수 등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무 자격으로 돈받고 개인교습하는거 원래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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