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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인 교습행위 이거 불법이 될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데?

힙갤러(120.50) 2024.04.26 03:53:20
조회 62 추천 1 댓글 0


신고대상

  • 현직 교사의 학원 강사 및 개인과외 교습행위
  • 일반인 등이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단, 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의 주거지 및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만 가능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임
  • 학원에서 학원장 및 강사가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그룹으로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 밖에서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행위
  • 학원 등에서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방법
      • 월 수강료 : OO만원
      • 교습시간 : 1일 O시간 주 O회[월 OO분(60분 기준)]※ 1일 90분 수업에 주 3회 교습할 경우 : (1일 90분X3회X4.2주 = 월 1,134분)
      • 교습과목 : O과목
    • 학원강사 불법 소규모 그룹과외 행위 및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방법
      • 장소, 시간, 수강료, 학생수 등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무 자격으로 돈받고 개인교습하는거 원래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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