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 가 의미 없는 이유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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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7.111) 2021.11.25 11:35:34

조회 116 추천 5 댓글 5

일단 표절에 대한 법원의 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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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 거야 시발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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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없다 게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 말해 기준이 없다

그럼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음정,박자,화음 3요소는 물론이고 악기운용같은 세세한 것을 '서면 자료로' 판단한다

문제는 음악은 이를 비껴나가기 쉽다는 거지

그냥 멜로디 조금 바꾸거나 박자를 조금 바꾸거나

혹은 편곡수준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https://www.youtube.com/watch?v=qA1n0Z5Y45s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코드 리하모니제이션을 해도 문제가 없음

판사들이 저 알파벳을 서면상으로 대조해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ㅋㅋ

그러니 인정받기가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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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지막 으로 표절 인정받은 판례가 2006년이다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절판결이 나오면 나올 수록 아티스트들의 창작욕구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지

법원에서 표절판결에 엄격한 이유도 창작욕구의 보전에 있고

그냥 '법적으로 표절 아니다' 라고 하는 애들 있길래

교양때 발표했던 거 생각나서

법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줄려고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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