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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숙이 진짜 심각한게 짭팔이임 (범죄)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58.234) 2023.09.15 20:55:22
조회 364 추천 36 댓글 5

저거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추징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영숙이 지금 방송나오고 파급력이 있기때문에
문제 삼아지면 그냥 안넘어갈듯?

원래 가품은 사는건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파는건 범죄임

벌금 + 추징금
벌금은 그냥 낼수 있음. 그냥 몇백 수준이니깐
추징금은 지금까지 판 매출 총액임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 총액.
짭을 10만원에 사와서 50만원에 팔았으면
순수익인 40만원 남았음
근데 추징금은 50만원을 내야됌

이게 심각한거임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에 시궁창까지 갈수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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