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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나갤러(183.107) 2023.09.16 04:11:25
조회 103 추천 1 댓글 1

상표법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에 따른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짝퉁이 진품과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수요자가 이를 구분해 혼동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자기 상표와 유사한 국산 브랜드 ‘로렌스’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롤렉스’를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로렌스’를 롤렉스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렌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롤렉스’가 패소한 것이다.

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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