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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숙이가 폭렬이 맞고소해도 짭숙이가 더 불리한 이유.txt

나갤러(121.167) 2023.11.24 14:48:52
조회 294 추천 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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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렬 과실

- 짭숙,소현에게 지속적인 성희롱발언한 거

(소현은 몰라도 짭숙은 그만하라고 거절표시를 했음)

- 라방에서 짭숙한테 애 싸지른다고 모욕한거랑 등등

악에 받쳐서 한 발언들 (이미 유튜브에 많이 박제돼서 물증확보)


즉 짭숙이가 폭렬이를 맞고소 하게 된다면 폭렬이는

성희롱발언이랑 막말이랑 다 합쳐서 통매음,모욕죄가 해당되겠지만

통매음은 폭렬이가 짭숙이한테 한 발언보다 수위가 더 쎄야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게 증명돼야 완벽한 성립이 가능

모욕죄는 애싸질렀다 등등 충분히 성립가능할 수 있음

다만 처벌은 단순 벌금으로 끝낼 가능성 높음.


이건 옛날에 4정자,4영철 사건만봐도 이해가능할거임

즉, 짭숙이가 폭렬이의 폭언때문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주기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성립이됨


2. 짭숙과실

- 카톡내용을 봤을떄 짭숙이가 일방적으로 피해받았다고 보기힘듦

즉, 개인사생활문제를 공개적으로 허락없이 유포했기때문에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 제3자에게 폭렬이 엄마 외모비하발언, 쟤네엄마 북한사람 등등

모욕발언+허위사실유포로 모욕죄 성립가능(카톡내용 증거확보)

- 라방으로 폭렬이를 향한 모욕발언(폭렬보다 수위만 낮을뿐 모욕성 분명)


다만 짭숙이 더 불리할 수 있는건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처벌이 더 크고 이미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허락없이

그대로 유포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기때문에

명예훼손 처벌 피하기 어려움 거기다가 소현이라는 제보자의

카톡내용도 이름 안가리고 그대로 올린 부분도

추가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 높음


만약에 소현이라는 사람이 삔또나가서 저걸로 짭숙이

고소할수도 있기때문에 서로 맞고소를 해도 결과적으로

짭숙이가 더 처벌이 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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