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단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

나갤러(112.76) 2023.11.29 13:28:55

조회 72 추천 0 댓글 0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를 피하려면

공여자가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보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여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연락하였는지 등 확인하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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