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때문에 미국 트레이드마크 관련 법 봤는데 재밌네

ㅇㅇ(221.150) 2022.10.20 19:08:38

조회 2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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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영향을 끼치는게

1. 얼마나 유니크하게 식별할수 있는가 (이건 당연)

2. 실제로 그 트레이드마크를 사용중인가 (트레이드마크를 막 양산해놓고 내가 먼저 만든거다! 라고 하는 놈들이 있을수 있어서)

3. 2에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실제로 누군가 자기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했을때 막으려는 행동을 했는가

라는게 있어서 3번 때문에 나중에 비슷했던거에 시비를 걸었던 경력이 없으면 진짜 침해일때 고소해도 효과 제대로 못볼까봐

저게 말이 되는 고소인가 싶은 고소를 걸고 상대가 반박하면 ㅇㅇ 알겠음 하고 철회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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