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또 다시 부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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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작년 이자도 못 갚았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정치권에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3년간 연속되는 세입결손으로 정부의 적자국채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적자국채 누적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200조6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적자국채 연평균 증가율은 20.2%에 달한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國債)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와 이를 보전한다.

현재 정부가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액은 7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세수부족으로 기금에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했다.

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3조7126억원으로 아직 3조7000억원은 갚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상환해야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세수 부족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 503조원의 39.9%를 차지한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이 수치가 48.7%까지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 669조5000억원 중 325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만큼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당장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잡은 적자국채 발행액 9조6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지 세입보전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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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설명.

일단 적자국채란 정식으로 국채를 발행할려면 절차를 거쳐야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꾸어오고,대신에 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발행해서 주는 국채를 말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꾸어왔으니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겠지요.

최소한 원리금은 못 갚더라도,이자는 갚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쉽게 말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금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일본은 ‘자금운용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융자재원에 충당하고 있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군인연금등의 공적연금기금과 우체국예금등의 투자처로서

국가가 재정부족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회계상에 지불채무로 표시하는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돈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체신예금(우체국에 저금한 돈)을 빌린 후,그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도가 아니고 뭐가 부도입니까?.

국가가 갚아야 할 이자를 갚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2014년 또 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여러분은 노후에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헉,연금 못받는다고?)

푸흡.

걱정마세요.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한국은행 윤전기를 마구마구 돌려 원화를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150만원의 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10만원정도는 받을 겁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1_0013785565&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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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도 못 갚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강제해서 올린 집값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