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롯데 등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자본합리화 등을 위한 민생입법을

ㄷㄱㄷㅈ(61.109) 2015.12.18 22:57:46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알려준다.

선진 일본형으로 개정하면 된다.

한국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일본민법 제 734 조 제 1 항 "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4촌은 결혼할 수 있다)

-----------

한국경제는 크게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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