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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법안 별거없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8.02 12:28:18
조회 109 추천 0 댓글 1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더민주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등 증여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민주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생필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까진 부가가치세를 건드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세 규모가 약 5조8000억원이었으나 양도세로 전환할 경우 2조8000억원으로 세수가 절반이 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증세 효과는 없지만 주식으로 돈을 더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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