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무혐의 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 ㅋㅋㅋㅋㅋㅋ

최순실 무혐의 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 ㅋ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6.11.04 11:08:50

조회 320 추천 2 댓글 1

죄목이 직권 남용에 사기미수임

공무원이 자기 권한 이상으로 이익을 챙겨야 직권 남용인데

애초에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에겐 직권 남용 적용 안돼서 기각

사기 미수는 대체로 집유로 뜬다더라

끝

최순실이 나오면 일단 도망가고

박근혜는 역공 하겠지

안종범은 수석이라 공무원이여서 해당되고, 배신했기에 감옥 가겠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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