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동부지법 17년3월에 문정지구 입주확정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30명 안팎의 여야 현역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추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서울동부지법 이전 논의와 관련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선거운동기간인 4월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에도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공보물은 총 8만2900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