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샤횽 올만. 혹시 아까 제소전화해건 판례있음?

야코샤횽 올만. 혹시 아까 제소전화해건 판례있음?모바일에서 작성

ddd(223.33) 2016.12.05 16:20:30

조회 51 추천 0 댓글 0

내가 검색해본 사건은 아마도 제소전화해싸인과 동시에 계약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던것 같고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3148&q=%EC%A0%9C%EC%86%8C%EC%A0%84%ED%99%94%ED%95%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onlycount=&sp=&d1=&d2=&d3=&d4=&d5=&pg=1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우리는 그냥 서로 제소전화해서에 동의한다.. 라고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

이정도로도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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