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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들 민원으로 1000억들여 고속도로 이전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16.12.07 15:26:49
조회 329 추천 0 댓글 0

성남시는 16일 판교신도시 소음대책으로 뒤늦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 1.84㎞를 옮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판교지구 개발계획은 성남시에서 수립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인식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의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조사에 적극 응하고 협력할 것이고, 시에서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소음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돼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다'며 '운중교의 구조안전상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의 입장통보에 따라 고속도로 이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고속도로 이전에 대해 국토해양부 결정에 의거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속도로 이전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주민감사 청구가 어려울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음허용기준치(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했다. 이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판교 개발비용 1063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를 110m가량 북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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