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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이제 베이비붐 은퇴라 망함

ㅇㅇ(175.223) 2016.12.22 19:36:37
조회 161 추천 1 댓글 2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명 중 1명꼴로 되는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보다 2년 빠른 2058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본다.


IMF는 이 가운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은퇴연령을 늦춰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형평성에 민감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면 연금 수당을 조정하는(덜 받는) 방안도 그리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세대별로 은퇴 연령을 다르게 조정해 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시기가 돼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에 맞게 이후 세대의 은퇴 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라는 설명이다. 은퇴 연령을 늦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져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IMF는 이 방식이 일정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일찍 은퇴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는 세대가 있는 반면, 더 오래 일하고 그만큼 짧게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을 지킬 수는 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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