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좌표: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222455&nidx=22456

주요내용 요약

만약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치에 기반한다면, 그러한 과정은 워터게이트 조사 때처럼 2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인민의 힘(people power)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민주주의의 한국적 개념은 인민을 맨 위에 놓는다. 예를 들면, 공공사안을 관리하고, 외교 사절들과 어울리는 중요한 대통령 자리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인민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인민과의 암묵적인 합의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에 엄청난 수준의 대중적 압력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의 경우, 그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간에,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몰른 박 대통령이 어떤 혐의에서도 무죄라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현 단계에서 그녀가 탄핵소추당했지만, 범죄증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도 대중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민심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기사가 나오면 정부당국이 맡아 할 일은 대통령이 유죄임을 밝히고 쫒아내는 일이다. 야수의 주장이 각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어 

촛불민심을 국내 기레기들은 세계가 칭찬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딸딸이치지만 민심이란 이름으로 법치 위에 군림하는 인민(떼법)민주주의의 맹점을 이 영국인 기자는 제대로 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