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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혼란스럽네..

dd(219.249) 2016.12.25 20:33:47
조회 201 추천 1 댓글 0
														

의회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원래 근대에서 의회는 '왕의 자문기구'였다. 흔히 삼부회라고 알려진 이 왕의 자문기구는 신분에 따라 구성됐고, 자문은 왕의 백성인 자들의 의무였다.

귀족, 성직자, 시민(정확히는 부르주아지)으로 구성된 의회는 근대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수단을 갖고 있던 부르주아들의 입김이 커졌다. 당연히 왕도 늘 돈에 목말라 하던 때였으므로, 삼부회에서 부르주아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이들과 정치적 파트너를 하면서 교회와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했다.

의회의 부르주아들은 왕이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하에서 왕을 지지했다. 당연히 성직자와 귀족들로부터 질시를 받았다.

그런데 왕들은 이 약속을 잘 안지켰다. 왕도 권위를 가지려면 전쟁같은 것을 하고 이겨서 국민의 갈채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영국 부르주아들, 정확히는 젠트리들과 요맨들은 그런 왕에게 직접 대들었고, 왕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렇다고 군주제를 폐지한 건 아니다.
타협정신이 강했다.

프랑스 부르주아들은 좀 달랐는데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에서 성직자나 귀족과 손을 잡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보다 하층계급과 연합을 했다. 이게 망쪼를 불러왔다. 왕정을 둘러 엎어 버리고는 해보지도 않은 시민정부를 만들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영국 삼부회의 제3신분 부르주아들은 대개 산업 부르주아들이었지만,
프랑스의 제3신분은 1. 법률가 2. 전직관료. 3 교수.지식인 4. 상인 들로 구성됐다. 여기서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룹은 네번째 상인들이었으나 그 수는 한참 적었다.

영국의 시민혁명이 주로 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면, 프랑스 시민혁명은 재산권보다는 제3신분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컸다. 비생산적 신분들이 주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혁명이 제대로된 시민혁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지만, 이 물결이 영국에도 영향을 끼쳤고, 영국의 부르주아들도 압력을 받아 하는 수 없이 참정권을 재산이 없는 시민들에게 확대한다.

프랑스의 먹물들과 속물들의 권력욕이 결국 그나마 잘해나가던 영국의 의회를 망가트리게 된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신분제로 권력이 분점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니, 평등한 국민의 참정권으로 입법,사법,행정 삼권으로 국가권력을 분점한다는 생각은 사실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건 주권의 만장일치 원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

입법, 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되지 않더라도 국가를 구성하는 공직에 신분별 참여가 이뤄지면 아무 문제가 없거니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해 진다.

그래서 영국은 귀족과 부르주아가문 상원의 의장이 대법원장을 겸임했고, 상원은 법률귀족들에게는 세습까지 됐다. 그게 사라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고 특히 영국이 대법원제를 갖춘 것은 2011년이다.

이런 영국이라고 해서 그동안 민주주의나 법이념이 개판이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영국은 지금도 왕에게 하야하라고 하면 처벌된다.

지금은 유야무야됐지만, 미국에서도 그래도 좀 똑똑하고 유능한 이들은 상원에서 7년하고 그냥 평민들 하원은 임기가 2년이었다. 임기는 지금도 같다. 하원의 법률 심사권도 상원에서 해왔다.

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은 평민들은 국가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니 오래하면 안된다는 신분적 철학이 있었던 거다.

대한민국 의회는 아무런 시민적, 공화적 경험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비유하자면 JTBC의 최순실 타블렛PC처럼 그냥 USB꽂아 파일 카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 뒤죽박죽에 곳곳에서 말도 안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역사적 희대의 코미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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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가 아니였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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