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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연한 비밀 ①] ‘법 밖의 법’…‘인정계약’에 알고도 당한다

(124.59) 2016.12.26 15:46:28
조회 248 추천 1 댓글 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6&aid=0001174518&date=20161226&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빌딩거래 90%는 제값보다 더 내”…내년부턴 빌라도 주의보

-정보 비대칭 강한 부동산시장…이 점 악용한 ‘인정계약’ 기승

-주로 토지,빌딩시장서 관행…상가권리금 뻥튀기 배경이기도

-내년부터 주택시장 꺾이면 빌라 중심으로 성행할 가능성 커 



레몬시장(lemmon market)은 시장에서 질 낮은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다.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도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다. 종류가 다양하고 입지, 상태,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손에 쥐고서 구매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온라인 공간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정작업’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나에게 1억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있다고 치자. 중개업자는 나에게 “1억원에 무조건 팔아준다. 대신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차액은 내 몫으로 하겠다”고 접근한다. 내가 중개자의 제안을 ‘인정’한다면 중개인은 1억500만원이든 1억2000만원이든 재량껏 매수자를 찾는다. 만약 1억1000만원에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0만원은 중개자가 가져간다. 중개수수료도 챙긴다. 

이같은 방식은 소위 업브리핑, 순가계약 등의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중개인이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건 현행법 위반이자 동시에 소비자 기망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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