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태세·한미동맹·국방역량·복무여건 등 목표설정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2019년 설립 예정이었던 '북한 전쟁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여단' 창설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2017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미동맹 발전, 국방 교류 협력 강화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하 새해 업무보고에서 Δ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Δ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Δ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Δ군 복무여건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군은 이날 국방태세 확립 관련해 확장억제련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군의 통합적 작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육·해·공사 사관생들이 매년 2주일 통합훈련을 받는 등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한다. 

이어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등 핵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군은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력증강을 위해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 대량살상 무기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우선 2019년 창설 예정이었던 전쟁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만들기로 했다.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군은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군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금전적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사의 소비 패턴, 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을 연구해 이르면 오는 4월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또한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하고 군 병원의 정신건강 증진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다만 줄어드는 군 인력 추세에 맞춰 강릉, 부산, 원주 등의 군 병원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