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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제도를 봐라 냐향욱 말처럼 신분제 부활해야함..

ㅇㅇ(1.243) 2017.01.07 18:01:37
조회 248 추천 10 댓글 3

영국 의회제도는 이게 민주주의냐 싶다.
상원 의원직을 세습하는 귀족의원도 있는데 특히 법률귀족들이 그렇다.

상원의장을 Speaker of Lord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군의 나팔수'라는 거다. 왜 이리 불리느냐 하면, 원래 영국의 의회는 '왕의 의회'라고 해서 왕의 자문기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는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이 주군의 나팔수 상원의장은 250년간 대법원장을 겸임했다. 2011년 대법원이 생기면서 바뀌었다. 삼권분립을 안했어도 영국은 모범주의 법치국가였다. 아니 안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상원은 하원의 법률 심사권을 갖고 있고, 상원의장이 대법원장을 겸하기에 영국에서는 위헌법률 심사가 상원에서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만일 상원에서 하원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럴 땐 1년이 지난 후, 하원은 왕에게 심사요청을 할 수 있고 영국왕은 이에 대해 법률 심사를 해서 상원에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주군의 나팔수'는 그 명을 받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이 개쪽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위해 알아서들 눈칫 껏한다. 타협이 되는 것이다.
왕은 검을 보여주되 휘두르지만 않을 뿐이다.

만일 수상이 '뭔 개소리냐?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거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왕은 ' 오냐, 그럼 내가 수상 너를 위해 하야하마'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수상은 자기가 사퇴하든지 동반 사퇴하고 의회는 해산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게 애국가인 나라다. 수상이야 얼마든지 다시 뽑으면 되지만, 잉글랜드 왕이 수상때문에 퇴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영국 왕은 눈 레이저를 쏴서 수상을 결정적 시기에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처 수상도 은근 여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영국은 왕보다 왕실협회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당파와 정파를 초월해 여왕에게만 충성하며 오로지 영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엘리트 명사들이다.

왕실협회 인사들은 재판에도 관여한다. 중요한 국익이 걸린 재판에는 왕실 사람들이 판사에게 협조나 의견을 전달한다. 우리 같으면 다 국정농단이고 청문회 감이다.

영국에서 모든 국정 결재 사인은 수상과 왕이 동시에 해야 하며 같아야 한다. 주권의 만장일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영국은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개 돼지 민중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라다.

민중들이 날뛰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술집이나 축구 경기장 같은 곳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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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말이 듣기 거북해서 그렇지 다 맞는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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