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주범은 대기업이 아니라 노조 기득권 때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d(124.59) 2017.01.08 13:40:56

조회 96 추천 6 댓글 1

양극화 주범은 대기업이 아니라 노조 기득권 때문

정규직에만 부여하는 불공평한 기득권이 임극 격차 더욱 크게 만들어

http://www.mediapen.com/news/view/222314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하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노조를 매개로 매우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허용, 파업 전 직장 폐쇄 금지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용자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사용자들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인상분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산별노조 체제 하에 대규모로 진행되고, 노조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재풀 유지를 위한 고임금 지급을 유도하므로 양극화 심화 효과가 더욱 크다.

주요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들의 절반가량 되는 임금 밖에 못 받는 현실에서 보듯, 법이 정규직에만 부여하는 불공평한 기득권이 임금 격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정규직은 노조를 매개로 한 기득권 외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외에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정규직이 누리는 기득권의 양상과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은 제 8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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