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 법인카드매출 분석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법인카드 사용액을 집계한 결과 식당·꽃집 등 주로 서민형 자영업종이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신한트렌드연구소가 김영란법 시행 전후인 지난해 9~12월 가맹점 법인카드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현재 2만8000여 개 요식업 가맹점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 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 2만여 개 수준이었다가 12월엔 2만8000여 개로 38.7%나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김영란법 충격파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요식(식당), 화원(꽃집), 유흥(술집) 등 주로 서민형 자영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과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법 시행 100일이 되는 1월 5일까지 일평균 법인카드 이용액 증가율을 보면 요식, 유흥, 골프, 화원 업종 매출 증가율이 각각 6.1%, 9.5%, -30.6%, 5.0%에 그쳐 전년(2015년) 같은 기간 증가율에 비해 각각 4.0%포인트, 3.1%포인트, 12.1%포인트, 17.9%포인트나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지난해 말엔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해당 업종 매출이 크게 위축된 셈이다. 

김영란법 집중단속 대상인 공무원들이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같은 기간 요식 업종 법인카드 일평균 이용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4%나 줄어 김영란법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행정 중심지인 과천도 법인카드 이용액이 4.5%나 줄어들어 소비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화훼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식당과 주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면서 서빙, 주방일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 고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던 대중의 시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신한트렌드연구소가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녁식사' '배달' 등 긍정적 키워드가 많았지만 법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기 위축과 관련된 '송년회 줄어' '설 선물 고민' 등 부정적 키워드를 언급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김영란법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심각한 내수 위축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 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설 신한트렌드연구소 팀장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란법의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조항 개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