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예측 뻥튀겨… 예산 부풀리는 지자체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245238&date=20170110&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엉터리 도시 계획에 예산 '줄줄'

인구 6만 영암 "3년 뒤 20만명"

61만 화성 "110만명으로"

51만 포항도 "85만명 될 것"

- 원인은 지자체장 선심 공약

화성, 2370억 들인 종합경기장 수요 예측 실패로 애물단지 전락

의정부 경전철은 사실상 파산

◇인구 6만 전남 영암 "2020년엔 20만명"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속출

'인구 뻥튀기'는 각종 도시 시설 수요예측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는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경기 화성은 2011년 시비(市費) 2370억원을 들여 28만5000㎡ 대지에 3만5000여석 규모 종합운동장과 5000석 규모 체육관 등을 갖춘 화성종합경기타운을 지었다. 이 시설들은 그 뒤에도 활용률이 높지 않아 줄곧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경기타운 건립 근거가 된 화성시 계획인구는 2015년 105만3000명, 2020년 110만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60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SOC(사회간접자본) 과잉투자도 문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완공된 SOC 사업 중 실수요가 사전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55%에 달한다. 2012년 개통 이후 4년 반 만에 사실상 파산 선고를 한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 하루 평균 7만9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초기 이용자는 하루 1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의정부시가 2020년 계획인구를 52만명으로 과장해서 수요예측을 한 결과다. 의정부 인구는 42만1579명(2015년)이다.

◇지자체장 선심성 공약이 '뻥튀기 주범'

---------------

한심하다

저 돈으로 기본소득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