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측이 13일 “검찰은 검찰이라는 동굴에 갇혀 바깥의 밝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설명에는 정부가 아직 독재·권위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이 잘 묻어난다”며 “검찰은 대기업은 정경유착으로 성장해 세무조사 약점이나 사업상 불이익을 예상해 입막음으로 권력자가 요청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인식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은 권력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세무조사 위협 등 불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최고권력자 역시 민간을 억압하는 요청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몇 가지 부정적인 그림자만 보고 전부인 양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판에서 최씨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기업에 직접 출연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이에 협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최씨의 개입이나 역할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검사는 청와대가 정책을 선도하면 기업에서 거절하지 못해 강요라는 논리이지만 군부독재시대의 동굴에 갇혀 한국 기업의 성숙도를 이해하지 못한 치졸한 비약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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