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마저…한은 사상 첫 2%대 하향 조정할 듯

잠재성장률 3%대 시대가 곧 저물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잠재성장률을 2%대로 하향할 것이 유력해졌다.

16일 한은 관계자는 “통계청 인구추계가 업데이트 되는 등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으니, 우선 데이터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최신 조사방법론 적용을 포함해 잠재성장률을 더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방식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은 ▷생산함수모형 ▷HP필터링 ▷준구조모형 등 3가지 방식에 의해 추산됐다. 지난 2015년 말 발표한 잠재성장률이 3.0~3.2% 수준이었는데 이 또한 생산함수모형(3.2%), HP필터링(3.1%), 준구조모형(3.0%)으로 각각 집계된 결과다. 그러나최근 성장률 시계열 변수로 분석한 HP필터링 모형으로 추산 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역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최저 3.0%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로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해보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기저에는 ‘인구구조’ 영향이 밀접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의 잠재성장률만 해도 4%대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잠재성장률을 마저 역대 최저치인 2%대로 내려앉게 됐다.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 될 경우 ‘인구절벽’이 ‘성장절벽’으로 이어지는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인 셈이다.

실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65세)로 유입되는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4만명 줄고, 2030년부터 매년 44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에서도 지난 10월부터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추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 시 금리인하, 부동산 등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못 올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