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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싫어하는 나라, 한국.

123(14.63) 2017.01.16 2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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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과거 세제실장(90년대 중반) 시절 IMF 권고를 인용해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에 의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결국 고세율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되고 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8~35%)보다 2~15%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세제실장 재임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경험이 있는 강 장관이 IMF 권고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정부는 "상속세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 '기업 친화적인' 대안들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경제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한 상속세 합리화 방안을 국민의 재산형태 등과 함께 기초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보고있다"며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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