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산]② 위기 맞은 경전철…나랏돈 아끼려다 혈세 구멍으로 ㅇㅇㅇㅇ

ㅇㅇ(124.59) 2017.01.17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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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산]② 위기 맞은 경전철…나랏돈 아끼려다 혈세 구멍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366&aid=0000356221

작년 10월,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물산이 철회 의사를 밝힌 이유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경전철 운영 경험이 없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 수 없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부는 나랏돈을 아끼기 위해 1990년대부터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 민자사업자를 적극 끌어들였다. 그러나 2009년 최소운영 수입보장(MRG)이 폐지 되기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는 지금까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손실 보전 명목으로 들어갔다.

MRG 폐지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가 아예 참여 자체를 꺼리면서 첫 삽도 못 뜨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부족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만큼 사업 자체의 적격성을 재검토 하거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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